현 정부의 공약에서부터 실천방안까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안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천될 전망이예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비정규직 전체 31만여명에서 그 대상은 20만여명이예요.
현재는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 근로자 전체의 약20%나 되어 5명중 1명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약했던게 사실이고
각종 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연일 지적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단행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의 5대 원칙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는 것이예요.
둘째 노동자와 사측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다음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적 중점을 둔다는 것이예요.
네번째로는 국민의 앉아야할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공약들은 지켜진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에 있는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나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 60세를 넘은 경우와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하면 17만5천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요
추가로 경비와 청소 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높아지면 20만5천명 정도로 추산돼요.
몇달 안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7만여명은 정규직 전환 예정이구요.
또한 정부가 임금 체계와 승진 표준안을 새롭게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 호봉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존의 정규직과 같은 임금,
호봉을 적용받지는 못해요.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방침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 될지 기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얻어지는것은 없다는 말처럼 이번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먼저 기존의 정규직과 형평성 문제를 볼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을 통해 정규직 자리를 얻은 이들이 볼 때 비정규직이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인식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인 채용라인을 통해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열차를 타지못한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어요.
소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현상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쉽지않아 보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뿐만 아니예요.
정규직으로 전환된만큼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앉아야 한다는 점이예요.
세금이 올라가는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정책이 소요하는 비용만 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행될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의 증가폭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년고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에 비례해서 고용은 축소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청준이다라는 말이 희대의 망언으로 불리는 요즘, 이제는 그냥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봐져요.
국민들이 부담을 나누고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 판단을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또한 기존의 정규직이 이제껏 받았던 혜택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말고 특권이였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런 특권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에 힘을 보탠다면 어려움을 많이 앉고있는 이 정책이 탄력을 받을꺼예요.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이 비정규직 문제는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정한 균형속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